■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들으셨는데요. 잠시 뒤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어보고요. 먼저 검찰이 오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16일까지 비회기잖아요. 그래서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 받게 되는 거죠, 국회법상?
[박성준]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회기 중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국회에서 부결을 시켰고 다시 비회기 기간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죠.
그런데 딱 비회기 중에 영장을 다시 청구한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박성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 부결이 됐고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완수사를 한 이후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인지 그건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신감이 있었을 가능성.
[박성준]
그다음에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이 지금 보통 우리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입법부에서 이렇게 불체포특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회기 기간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역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일단은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조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수사가 들어올 때부터 결국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민주당이 부패한 정당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보는 건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검찰이 얼마큼 더 보완수사를 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일정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겁니다. 박형수 의원님, 검찰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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